충북도, 농민수당제 도입 난색…문제는 돈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농민수당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민들에게 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청구인 2만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고 있다.

도내 유권자 1％(1만3천289명)를 넘겨야 조례 주민발의 요건을 충족한다. 지난 7월 30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한 추진위는 1만8천명의 서명을 확보했고, 올 연말까지 2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낼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전남,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농민수당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충북지역 농민은 7만5천여명으로 연간 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재원확보에 어려움 등으로 조례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수당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연간 9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