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점화된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대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열린우리당은 1개 특별시와 인구 100만명 이내의 60개 광역시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광역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통폐합 해 인구 100만명~200만명 정도의 광역행정 단위로 재편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현재 시·도, 시·군·구, 읍·면·동으로 구분된 3단계의 행정구역 체계는 100년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변화된 시대의 흐름과 지역적 여건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으로 나뉘어 진 광역단위 행정구역이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많아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현행 광역단위 행정구역이 같은 지역내의 정서적,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해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많지만 지나친 지역감정 때문에 지역간 갈등 차원을 넘어 국론이 분열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오랫동안 보였던 것이다. 이 밖에도 3단계의 행정체계가 행정기능의 중첩을 가져와 비효율적이었다는 인식도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는 주요 요소가 됐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어떤 식으로 인구 100만명 단위를 묶느냐는 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유지돼 온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데 따른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따라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을 구체화 해 나가는 접근법은 결코 간단치 않으며 무리하게 서두를 사안도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싶다. 행정구역 개편이 자칫하면 이제 막 싹이 오르는 수준에 불과한 지방자치제의 핵심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생활 패턴을 규정했던 행정구역 개편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외국의 사례 분석, 철저한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