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주도 ‘범위의 경제’를 기대한다
[사설]지역주도 ‘범위의 경제’를 기대한다
  • 충청매일
  • 승인 2019.11.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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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대한민국 경제는 산업생산 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인적자본 등이 축적이 획기적으로 이뤄지면서 GDP규모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은 지방의 다양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뤄져왔다.

아직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주도로 획일적인 제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를 포함해 세계경제 전망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치는 구매력평가(PPP) 기준 3% 정도로 10년 만에 최저다.

전 세계 GDP 중 19%에 달하는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발전이 추진되어야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무한경쟁시대 국가생존 전략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국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던 ‘규모의 경제시대’가 지나가고 다양한 개별 부문들이 서로 엮어져 하나의 거대한 경제단위가 형성되는 ‘범위의 경제 시대’ 가 전개되고 있다.

범위의 경제시대에서 기업 혹은 지역들 간의 전략적 연대가 더욱 활발히 추진돼야한다.

개별 자치단체의 경제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일정 권역 내 자치단체들 간의 다양한 발전요소들을 얼마나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가 범위의 경제 실현의 관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 진천군의 경제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진천군은 기초자치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9월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6개 분야의 세부전략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단체 주도의 자립경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우량기업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창출, 근로자 정착추진, 경제활동 참가인구 확대, 전략적 산업구조 구축, 지역경제 정책기능 강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자생적 지역발전의 전략과 전망을 밝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 진천군을 포함해 충북 중부4군이 추진하기로 한 공유도시 협력사업도 자치단체 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권역차원의 지역경제 공동체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으며 ‘범위의 경제’ 실현을 기대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지역 혹은 권역의 특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각 산업간 유기적이고 통일적인 정책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더욱 큰 재정적 파이를 나눠주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지방재정분권, 지역균형발전 정책들이 이전 보다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도의 ‘범위의 경제’ 실현을 위한 전폭적인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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