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토론끝에 결론 못내…“市가 직접 설득” 요청
청주시, 1구역 전체 매입하되 개발 조건 완화 제시할 듯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서원구 성화동 구룡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제안자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는 전날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체회의에서 난상 토론 끝에 구룡공원 1구역 민간개발과 관련한 거버넌스 합의안을 기본으로 시가 사업제안자와 협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사업제안자와의 공식적인 협상은 거버넌스가 맡았다.
시가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은 행정적 결정권이 있는 시가 더 실무적인 접촉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시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버넌스는 9월 30일 6차 전체회의를 열어 1구역을 매입해 1지구(개신오거리 일대)와 2지구(명관 뒤편)에 모두 1천741가구의 아파트(비공원시설)를 나눠 짓겠다는 사업제안자의 사업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1개 지구로 통합해 2지구에만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했다.
1구역 전체 매입과 ‘1지구 보전, 2지구 개발’의 거버넌스 안에 대해 사업제안자는 수익성이 없다며 1구역 전체의 65％ 매입과 ‘1지구 개발, 2지구 보전’ 또는 1구역 전체 매입과 ‘1·2지구 개발’ 안을 수정 제의했다. 1구역 전체 면적은 36만3천673㎡이고, 이 가운데 34만3천110㎡(94.3％)가 사유지다.
거버넌스는 지난달 7일 7차 전체회의에서 사업제안자의 ‘1지구 개발, 2지구 보전’ 안을 받아들여 사업제안자에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제안자는 1·2지구 개발이 아닌 1개 지구로 축소 개발할 때는 개발 지구 토지만 매입하겠다며 지난달 23일 거버넌스의 수정 제안을 거부했다.
지난 4일 8차 전체회의에서 거버넌스는 기존 수정안을 다시 사업제안자에 제시하고 이번에는 시가 직접 민간업체와 협상하도록 의견을 냈다.
시는 사업제안자가 1구역 전체를 매입하되 아파트를 짓는 1지구 면적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30％)에서 최대한 완화하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사업제안자는 애초 1·2지구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비공원시설 23％’ 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거버넌스 합의안을 가지고 오늘(5일)부터 사업제안자와 접촉할 것”이라며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1구역 민간개발을 서둘러 해결해야 2구역 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시는 1구역 민간개발이 타결되면 예산을 확보해 2구역은 지주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가 관건이고, 논밭은 해제하고 등산로 위주로 토지를 매입하라는 토지주들과의 지주협약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 넘어 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