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45주년을 맞는 4·19 혁명 기념일이다. 영구집권을 꾀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저항세력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역사적인 날이다. 국가는 썩어 들어가고, 불의한 세력들이 권력을 등에 업은 채 망동을 일삼으며,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등 반민주적이고도 반민중적 권력을 휘두르던 이승만 정권이 민초들의 손에 심판받은 혁명일인 것이다.
4·19 혁명은 민주세력을 자임하는 사람과 집단들에 의해 민주주의를 말할 때마다 대표적 사건이자 상징으로 추앙받아왔다. 민주세력의 법통과 정통성을 거론하면서 4·19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는다. 그러나 당시 어린 학생들의 피로 얻은 독재정권 붕괴와 민주주의 쟁취의 의미가 오늘날 부끄럽지 않을 만큼 발현되고 신장됐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에서부터 동대표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고 과연 민주주의가 완결된 것인가. 소위 낡은 보수와 급조된 진보 사이에 벌어지는 정치 싸움의 와중에서 과거보다 더한 사상적 자유를 스스로 유보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다는 현실이 이 질문을 부정한다.
경제적으로 최소 생활 영위가 가능하고, 복지정책의 확대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간다고 해서 과연 사회·경제적 정의가 이뤄진 것인가. 과거에 비해 최소한의 빈곤은 극복됐을지 모르나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80대 20의 사회가 90대 10의 사회로 급속히 전이되는 등의 구조적 고질병은 더욱 고착화 되고 있다.
다른 부문에서도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해소보다 심화 쪽으로 진전되고 있다. 물론 비관적 전망만이 유효하지도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가 서 있는 지점과 가겠다는 방향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재단해 봐야 한다. 이러한 잣대의 하나가 4·19 혁명 정신임을 상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