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업인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정부결정 철회하라”
충북농업인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정부결정 철회하라”
  • 최영덕 기자
  • 승인 2019.11.0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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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민의 운명 내팽개치고 스스로 통상주권 포기하는 것”
공익형 직불제 예산 확대·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수립 등 촉구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는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가 4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 농업과 농민의 운명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통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향후 우리나라는 농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감축 보조금을 절반으로 삭감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쌀 변동직불금의 재원이 되는 보조금이 1조4천900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또 “수입 농산물 관세도 낮춰야 하는데 수입쌀에 부과되는 관세는 513%에서 393%, 고추 관세는 270%에서 207%,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진다”며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는 쌀과 양념채소가 전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우리나라는 저조한 농가소득,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낮은 국제경쟁력 등으로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20여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히려 개방 농정과 무차별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주권 포기이자 홀대의 결정판”이라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 3조원 이상 확대,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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