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충북지역으로 이전되는 공공기관이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해찬 총리가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이나 대전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가 아니고, 충북 일부지역에 몇 개만 갈 것이다”고 말한 것이다. 우려했던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 큰 걱정이다.
결국은 행정중심도시가 충청권에 건설되기 때문에 같은 충청권인 충북지역에는 공공기관을 ‘입막음 용’ 정도 밖에 배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행정도시 건설은 언제 시작해서 어느 세월에 끝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근에 위치한 충북지역이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는 행정중심도시의 직접적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고 간접효과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충북지역이 이처럼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공공기관으로 마지막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공공기관은 한번 이전하면 또 다시 이전하기 어려우므로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하루속히 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행정도시와 달리 공공기관 이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수 있어서 이로인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충북에 공공기관을 몇 개만 이전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현실화되면 충북지역은 상대적 불균형 발전이 가속화 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또 충북으로 이전할 불과 몇 개의 공공기관을 놓고 청주권을 제외한 충북의 북부권과 남부권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만다. 가뜩이나 충북지역 내 불균형발전 심화를 들어 개선책을 요구하는 충북도내 북부권과 남부권이 소모적 유치경쟁으로 지역적 자산을 크게 낭비할 상항도 우려된다. 행정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으로 오히려 충북이 소외당하는 어처구니없는 꼴을 맛보지 않기 위한 대응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