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충주농고 교장
수필가

[충청매일] 지난 8월 9일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후 2개월에 걸친 기간 나라는 완전히 두 동강으로 갈라졌다. 국회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의 법적 도덕적인 의혹들이 증폭 돼 공직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본인의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극에 달했고. 정국은 갈등과 분열로 치달았다.

10월에 들어서 주말과 공휴일 서울도심 서초동과 광화문 일대는 수십만 명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군중집회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검찰청사가 있는 서초동에서는 피켓을 들고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쳤고, 광화문에서는 조국 파면을 주장하며 문 정권 퇴진을 외쳤다. 이렇게 조국이란 한 사람의 인사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고 찬반 집회가 동시에 일어난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돌이켜보면 조국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직후 바로 사퇴했어야 했다. 가족전체의 비리가 터져 나오는 데도 검찰개혁을 외치며 버티다가 10월 14일 35일 만에 장관직을 전격 사퇴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잘못된 인사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이어지는 국감장에서도 그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관계에서 배우자의 표창장 위조 의혹, 딸의 고교생 때 의학 논문 제1저자 가 된 것, 그로인해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한 것이나, 계속된 유급에도 6차례나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정직하게 노력해온 또래 청년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여기에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늘 공정, 정의를 주장해오던 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 진술과 궤변, 그 위선이 준 충격이 더 컸을 것이다. 장관직 사퇴와는 별개로 의혹들을 철저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가 아니던가.

검찰개혁도 권력 남용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만 조국 일가가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외압으로 여겨진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치적 중립성인데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깊이 관여하는 일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독단으로 밀어 붙이는 정책들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을 되돌아 보아야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아우성치게 하고, 준비 없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여 불철주야 연구 개발하는 사무실에 불을 끄게 했다.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투자가 멈치고, 경제 성장률도 1%대로 곤두박질하는데도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또 북핵문제와 외교안보에도 당당하게 할 말은 못하고 평화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갈등과 분열의 정국에서 는 어느 한쪽 지지층만 국민으로 봐서는 안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은 중립을 지켜서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분열과 갈등으로 갈라진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화합의 정치로 불합리한 정책을 확 바꾸는 선순환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야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서 모두가 꿈꾸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이 될 수 있을 것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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