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복지시책이 전시행정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부지매입비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상지역이 자연녹지 공원지역으로 사회복지 시설 설치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 허가 방침은 장애인들의 관리능력이 부족하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운영희망자가 적어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부노인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예상 사업비가 130억원에 달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저소득층 자활센터 설치, 여성발전문화센터 건립, 장애인 콜택시 운영 등의 여러 가지 복지시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방법이나 재원조달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가 어려운 재정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복지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정책목표를 가시화할 방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책은 오히려 복지대상자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 물론 복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책이 적지 않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자원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복지정책의 시작은 비록 지지부진하더라도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대체적인 방향을 정해 추진하지 않으면 그만큼 복지시책이 늦어진다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청주시의 입장을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모름지기 정책이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 수단을 동원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모양 좋은 항목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다고 곧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는 않는다. 청주시의 복지시책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아울러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