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국 정국’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도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안신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인사청문회가 ‘흥미 위주 신상털기’로 전락해 공직 후보자 역량을 검증하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는 지적에 의견을 일치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으로 분리 실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뜻을 같이했다.

이밖에도 대안신당 장 의원은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이 없으면 앞으로도 1류 후보자는 안나오고 3류 후보자만 지명될 것”이라며 인사청문 대상자 자료제출 및 열람권 강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의무화, 도덕성 검증에 대한 면밀한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김 전 원내대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국회의원 각각의 자유 투표로 결정,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세부적인 사전 검증 기준과 청문회 기간 확대 등을 추가 제시했다.

민주당 홍 전 원내대표는 “요즘에는 장관을 하라고 하면 다 도망가는 세상이 돼 문재인 정부 들어 27명이 추천을 고사했다”며 능력 있는 사람의 인선에 어려움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는 인사청문 대상자 가족은 물론 사돈에 팔촌까지 끌어들여 망신주기 식 정치 공세로 일관한 부메랑이다.

현 인사청문회는 2000년에 도입된 이후 정치권의 오·남용과 인준 지연으로 인한 비능률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면서 ‘인준 심사’보다는 여야 입장에 따라 어떻게든 통과내지는 낙마시켜야 하는 공세의 장이 돼 버렸다. 이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인사는 박근혜 정부 10명, 이명박 정부가 17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더해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22명이나 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후임 인선에 장고하고 있다. 지난 2개월여의 홍역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대상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이해된다. 그러다보니 전해철, 박범계 등 현역 의원들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벌써부터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벼르고 있는 모양이다. 이래서는 업무 역량이 있더라도 어느 누가 선뜻 장관직에 나설까 싶다. 유능한 인재들이 인사청문회가 무서워 고위 공직을 기피한다면 명백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자질을 갖췄는지 검증받는 제도다. 악질적인 인신공격과 흠집내기만 계속 할 거면 아예 없애는 게 낫다는 주장도 많다. 여야는 서둘러 현실에 맞고 취지를 살리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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