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전년보다 대폭 감소…개선 필요”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올해 충북도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반영 비율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충북도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4조479억1천200만원이다.

2018년 3조7천151억8천700만원보다 8.95%(3천327억2천500만원) 증가한 규모다.

반면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감소했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반영 비율은 0%이다. 2018년 1천769억8천300만원이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4.76%포인트 줄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소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도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난해보다 반영 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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