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초미니 24개 군, 특례군 법제화 추진
‘소멸위험’ 초미니 24개 군, 특례군 법제화 추진
  • 조태현 기자
  • 승인 2019.10.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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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서 모여 용역 추진 결의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를 맞은 전국 24개 군(郡)이 특례군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16일 충북 단양군청에 모인 군수 14명 등 2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특례군 지정 기준 제시 등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결의했다. 연구용역비 1억원은 24개 군이 나눠 부담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도시와의 역차별로 생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출은 늘어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구와 자원 불균형을 초래한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례군 추진협의회는 애초 단양군과 강원·영호남 등 소멸위험 23개 군이 참여했으나 전북 임실군이 추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24개 군으로 늘었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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