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선거캠프 인사 채용 근거 마련 위한 것” 비판적인 목소리 나와
“인구 4만도 안 되는데 필요한가?” 의문도…군민·공무원 노조 반발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증평군이 공무원 정원을 16명을 늘리고 별정직 정책비서관 1명을 채용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공무원 증원과 함께 별정직 정책보좌관 1명을 채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홍 군수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 군수가 군수선거 당선된 후 수행 비서를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외부 인사를 채용했다가 공무원 노조와 마찰을 빚어오다 비서관이 불명예로 사퇴한 것을 감안하면, 정책보좌관 채용을 위한 조례개정도 군민들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은 정책보좌관 제도는 타 시·군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고 군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정책보좌관이 필요할 수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인사들은 홍 군수가 자신의 측근을 정책보좌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책보좌관 제도는 광역시·도 단체에서 지역개발 시책과 복지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해 활용해 왔으나,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 기초자치단체도 정책보좌관 제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농촌지역 인구 4만명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정책보좌관 임용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1읍 1면의 초미니 군으로 인구 3만7천여명에 불과한 증평군이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제도 도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증평읍에 사는 주민 H(58)씨는 “인구 4만명도 되지 않는 초미니 군에서 시 단위 단체들의 조직을 표방해 공무원 정수를 늘리고, 정책 보좌관까지 채용하는 것은 권위와 자기편의주의에 빠진 표플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군은 16일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는 일반직(6급이하) 정원을 430명에서 446명으로 16명 늘리고, 정책 비서관(6급) 1명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급 사무관인 증평읍장도 4급 서기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도 변경했다.
이번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공무원 정원은 450명에서 467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본청 행정기구를 2실, 10과에서 2국, 1담당관, 13과로 변경했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 국을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406명에서 450명으로 44명 늘렸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해 군수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를 정책 보좌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으나 군민 반발에 부딪쳐 정책보좌관 임용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