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국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14일 전격 사퇴했다.
그동안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와 야당의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가족들이 만신창이가 된 조국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견디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최근 서울 서초동 집회를 목도하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국민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말을 남기고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이번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과정을 지켜보면 총과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전형적인 폭거였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만 천하에 천명해주는 과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장관은 사의를 표했지만 조 장관의 짧은 임기는 그동안 추진했던 검찰개혁에 커다란 불쏘시개가 됐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와 같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는 것은 매우 큰 수확이다. 앞으로 서초동집회로 촉발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국회나 검찰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문 대통령 역시 검찰 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온 과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국회의 입법화가 완성돼야 한다. 조 장관이 사퇴하자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절대반대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당이 왜 조 장관을 그토록 반대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한국당의 목적은 조 장관 사퇴가 아니라 공수처 설치 반대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 저지에 있었던 셈이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70년 숙원이다. 그동안 과도한 검찰 권력의 오남용으로 민주화가 늦어지고 수많은 국민이 고초를 겪었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이 고조돼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조 장관의 재임기간 동안 법무부와 대통령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마련됐다.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국회 입법화 과정만 통과되면 국민의 오랜 숙원이 어느 정도는 이뤄지게 된다. 국회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입법화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공정한 수사 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 검찰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는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 늦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