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선발 인원 권고안 밑돌아
서영교 의원 “수도권 학생 스펙쌓기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입학률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 충북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충청권에 취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학생들의 ‘스펙 쌓기용’ 비판에 휩싸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4일 충북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지방대 로스쿨은 지방의 학생들이 법조인이 돼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충북대·충남대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다른 대학 로스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1학년부터는 이 비율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충북대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권고안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 2016년 9%, 2017년 19%, 2018년 14%, 2019년 10%로 되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남대 로스쿨 역시 지역인재 비율은 지난해 12%(13명), 올해 15%(16명)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수도권에서 두 대학 로스쿨로 오는 학생 비율이 70%에 이른다”며 “충청권 학생이 지역 로스쿨에 갈 수 있도록 아예 20%를 먼저 뽑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역인재할당이 의무화되는 2021년부터 우수인재 유치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지방대 로스쿨이 수도권 학생들의 스펙을 쌓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충청권 인재들을 믿고 앞으로 20%를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 로스쿨 졸업 후 지역 기피 현상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충북대 로스쿨 변호사 시험 합격자 30명 중 충청지역 취업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연도별 비율도 2015년 9%, 2016년 3%, 2017년 4%, 2018년 1.4%에 불과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1회 63.3%에서 2회 67.8%, 3회 59.7%, 4회 48.9%, 5회 48.6%, 6회 37.4%, 7회 31.6%로 급락했다. 7회 전국 평균 49.4%에 비해서도 17.8%p 적은 수치다.
경쟁력 후퇴를 거듭한 충북대 로스쿨에선 최근 3년간 52명이 합격 후 입학을 포기했으며, 이 중 90%는 수도권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수도권 출신 지원자가 복수 합격 등을 이유로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 입학을 포기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해마다 감소하는 등 지역거점국립대 로스쿨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