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교육 참여율 논란 ‘질타’
충북 사교육 참여율 논란 ‘질타’
  • 최재훈 기자
  • 승인 2019.10.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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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조사에서 통계청 자료보다 8%나 높게 나와…특단의 대책 필요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올해 충북에서 논란이 됐던 사교육 참여율이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충북의 사교육 참여율 자체 조사에서 통계청 자료보다 8%나 높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사교육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방과 후 수업이 줄고 사교육이 늘어나는 상태는 공교육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공교육의 혁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답변에 나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통계청 조사에서 재작년 사교육 감소율 전국 1위에서 이번에는 사교육 증가율 1위로 나와 당혹스럽다”며 “환경변화 없어 조사해보니 통계청 조사는 표집 대상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전문기관에 의뢰해 공교육을 충실히 하는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도 통계청 자료와 관련해 “통계청이 발표하는 현재 조사 방법의 통계자료가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장애인 물품구입 의무비율(1%) 기준미달과 497개 학교 중 244개 학교의 보·차도 분리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폐교와 관련해 “2019년 폐교가 10곳 더 늘어난 250곳에 달한다”며 “매각(113곳) 후 보유 중인 137곳 중 활용은 97곳에 그쳐 40곳이 미활용 중”이라고 미흡한 활용계획을 지적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폐교를 처분할 때 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하지는 못한다”며 “충북은 폐교 후 교육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 즉각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의 허술한 운영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단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요즘 예비군 훈련도 이렇게는 하지 않는데 서명만 하고 자리를 비운 현장의 허술한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질적 체계적 개선이 없다면 안 좋은 사건을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나도 관련 보도에 얼굴이 화끈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용 문제도 해를 이어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비례)은 “노조법상 위배되는 교원단체로서 전교조는 명칭 사용도 불법인데 새로운 법이론 창시하느냐”며 “교육행정을 잘해야 하는데 명백한 불법을 자행하면서 지난해 이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책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라고 생각한다”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해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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