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끝내 사퇴했다.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갈라지고 충돌하며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마저도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에 함몰돼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과 대립에 치중하는 바람에 정작 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현안 해결은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들의 비판과 비난이 높았던 것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치권의 확증편향적 투쟁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과 환멸은 더욱 심화되면서 사법개혁에 앞서 정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과 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둬야 하는 국회는 조국사태를 놓고 정쟁에 휩싸여 사실상 식물국회로 전락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험악한 국회의 정치행태를 보노라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겠다.

국회의 정치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백년하청(百年河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인식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알쏭달쏭할 뿐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조사(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2502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0%p)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해 35.3%인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34.3%로 오차범위 내인 0.9%p까지 좁혀졌다. 민주당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모를 리가 없다. 국민의 마음은 제대로 된 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정작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먹고 사는 경제문제는 뒷전이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상황 지표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젊은 층들의 일자리 찾기와 경제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소비를 하고 있으니,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북핵 문제로 국민이 하나로 뭉쳐 대응해도 시원찮을 판에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조 장관의 사퇴로 정쟁의 명분도 어느 정도 사라진 만큼, 조국 사태로 갈라진 민심 봉합과 민생 해결을 위해 정치권은 당리당략과 진영논리를 내려놓고 합심해야 한다.

어떤 방법이든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겠다. 정치는 정치권에 맡기고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진정된 모습의 국가 안정에 힘써야 한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국민 역시 정치적 눈높이의 수준이 향상됐다. 그런데 정치권만 과거의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세계 속의 한국 수준에 걸 맞는 성숙된 국회의 정치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로 갈려도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IMF 때 국가를 살려야 한다며 국민 모두가 나서서 금모으기를 한 예를 본다면 어렵지 않게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5천만 국민이 다 같은 한 마음 한 뜻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 갈등에 대한 봉합대책을 마련해 화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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