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는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 전국 ‘꼴찌’
충청권 광역지자체 중 대전 2위·충북 16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는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간 교육투자 비율에서도 대전은 높은 반면, 충북은 최하위의 보조 비율을 보이고 있는 등 큰 폭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제주 제외) 중 500억원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곳은 수원시(567억원), 용인시(559억원), 성남시(556억원) 세 곳이었다.
100∼500억원을 투자한 지자체는 고양시(480억원), 화성시(415억원), 부천시(389억원) 등 23곳이었다. 50∼100억원은 31곳, 10∼50억원은 81곳, 1∼10억원 74곳, 1억원 이하는 15곳이었다.
지자체별 총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을 보면, 경기도 안양시가 일반회계 예산 총 1조1천42억원 중 375억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경비 비율이 3.4%로 지자체 중 1위였다.
오산시 3.31%, 의왕시 2.98%, 군포시 2.91%, 광명시 2.9%, 부천시 2.82%, 하남시 2.65%, 대전 유성구 2.61%, 용인시 2.59%, 고양시 2.5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 청주시는 일반회계 예산 총 2조1천64억원 중 3천600만원을 교육에 투자해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02%로 가장 낮았다.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없었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6천6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 6천602억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광주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3천892억원 중 교육투자 금액이 6억5천만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01%로 가장 낮았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 6조887억7천500만원 중 교육투자 금액 446억1천151만4천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0.73%로 경기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세종은 0.22%로 7위, 충남은 0.17%로 11위에 그쳤다.
충북은 예산 총액 11조1천290억300만원 중 교육투자금액은 55억2천526만2천원(교육투자 비율 0.05%)으로 16위에 머물렀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