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정부가 지난 1~7월 전체 보조금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천845억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환수가 확정된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647억원으로 총 12만869건에 해당한다. 환수액이 많았던 분야는 고용(368억원·전체 환수액의 61.2%)·복지(148억원·24.6%)·산업(53억원·8.8%)·농림수산(16억원·2.7%) 순이다. 이는 지난 같은 기간 보조금 부정수급 건수 4만2천652건 환수액 388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4만856건이며 환수결정액은 349억원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80조원 규모로 늘고 있지만, 부정수급 환수율은 0.05%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과 관리강화 방안’을 밝히면서 나랏돈이 새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보조금 규모가 최근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관련 예산 규모가 커진 상황에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이 같은 상황까지 이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의 경우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사례는 3천700여건, 잘못 지급한 경우는 11만7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부정수급사례는 해외로 출국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기본 보육료를 수급하거나, 중복지급이 불가능한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함께 타가는 방식과 생계급여를 비롯해 보육교직원 지원, 농어업직불금, 전통시장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으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신고자에게 무조건 환수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보조금 관리강화를 마련해 구멍 난 전대로 빠져 나가는 나랏돈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대책에 나선 것은 보조금 지급 사업 규모가 2017년 94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05조4천억원, 올해 124조4천억원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눈먼 돈’을 노린 부정수급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확인했을 경우 바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수사의뢰토록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명단에 오르면 모든 국고 보조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강화 방안으로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 총 10조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지정,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경찰, 해경, 관세청 등 수사기관과 함께 무작위 불시점검과 집중 관리제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단속강화와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도 국민들 사이에 팽배돼 있는 정부 보조금은 ‘눈 먼 돈, 또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 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주변의 신고가 없으면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신고 활성화도 절실히 요구 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관리체계 강화로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한 사례도 있지만 잘못 지급한 경우도 많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