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반인권수사의 대표적 사례” 지적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청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이 올 7월 현재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사진) 의원은 “청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이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전국 평균이 3.1%인 점을 감안할 경우 월등히 높은 수치로 지나치게 체포영장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추궁했다.

또 청주지검은 지난해 체포영장 기각률은 6.8%로 전국 2위를 보였다. 2018년 1위는 전주지검으로 8.8%였다.

반면 올해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 춘천지검 등 7곳은 영장기각률이 0%다.

높은 체포영장 기각률은 반인권수사의 대표적 사례라는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피의자 인권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수사편의주의 유혹에서 벗어나 증거중심의 과학수사, 인간중심의 인권수사를 지향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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