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단체들이 개천절인 3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이날 집회와 관련 “오늘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 참석인원은 국민과 당원을 포함해 총 300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제7차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에선 ‘조국 수호’,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주최 측과 여권은 집회 참석 인원이 200만명은 훨씬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진영의 이 같은 장외대결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권이 ‘촛불’과 ‘태극기’ 진영의 본격적인 세 대결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총선이 내년 초로 예정된 가운데 정치권의 이념논쟁은 당분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두 진영 간 거리 투쟁 양상의 세 대결이 길어질 것과 관련해 국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 같이 보수와 진보로 나눠 장외투쟁으로 세 대결 양상을 보이자 경제계도 한국 경제가 보수와 진보 간 진영 대결로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됐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원래 보수와 진보는 기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보수는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추구한다면 진보는 큰 정부와 시장규제를 추구한다.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은 열심히 일한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갖는 것을 뜻하고 진보가 추구하는 큰 정부와 시장규제는 많이 가진 사람의 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수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필요한 것이고 발전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보수=수구’, ‘진보=개혁’이라는 틀이 정형화 됐다.
이는 국민을 잘 이해시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국민들을 세뇌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는 엄밀히 말해 ‘주의’가 아니라 ‘적’ 즉 성향의 문제로 보수적, 진보적이란 말이 맞다. 보수와 진보의 내용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달라지며 시대상황과 각 나라와 민족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리를 정치인들이 자기들 유리한 편으로 해석해 국민들을 분열시킨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진실을 왜곡해 편 가르기를 통한 권력투쟁과 혼란을 양산하는 ‘거짓진보’와 지켜야 할 전통적 가치도 없으면서 진보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인 척하는 ‘자칭보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경제와 가계경제가 풍전등화(風前燈燭)와 같은 상황에 국민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눈멀어 국민을 분열시키는 요즘 정치상황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다.
평정심을 찾아야 한다. 이제라도 합리적인 조정과 중재가 가능한 정치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물꼬를 터야 할 사람은 대통령 한 명뿐이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잘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바꾸겠습니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