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실적 ‘제로’…예산부담비율 등 개선해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등으로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충북 지역의 지중화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으로 충북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2.5%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강원 1.1%, 경북 1.2%, 충남 1.3%에 이어 네 번째로 낮다.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서울(89.6%)과 비교하면 무려 87.1%포인트 차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충북에선 2014년부터 지중화 사업이 아예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5천606억원을 투입, 15건의 사업을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가공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중화 요청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게 돼 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가 5대 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다.

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전선 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예산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 개발과 경관에 피해를 보는 발전소 지역은 지중화 사업에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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