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변동금리 대출을 최저 1%대 후반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자격자의 선정 결과가 나와 희비가 갈렸다.
금융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2주간 진행된 안심전환대출 신청 결과 및 향후 계획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접수 결과 총 63만5천건, 73조9천억원의 대환 신청이 몰려 공급 한도(20조원)의 3.7배에 달했다.
신청자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천만 원, 부부 합산 소득은 4천759만원이었다.
집값 수준이 높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지역의 신청자들은 헛수고만 벌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당초 공급 계획치의 3배를 웃도는 신청이 전국적으로 몰리면서다. 대출 기준대로라면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까지 가능한데 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연봉은 각각 5천만원, 월급은 400만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 된다.
여기에 최초에 최대 9억원의 집을 보유한 사람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너도나도 신청을 한 결과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신청자 중 탈락이 예상되는 서민 입장에서는 '희망고문' 을 맛봐야 했기에 정부차원에서 서민에 도움을 주는 세심한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가격 기준으로 봤을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선정에서 대부분 탈락하며, 내년 총선 지방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원 내에서 원칙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지원 요건을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이번 전환대출을 신청했던 상당수 지원자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보유 주택 시가가 3억원 이상인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중 32.5%에 이른다.
금융위는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한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은 없다” 고 밝혔다.
결국 이번 안심전환대출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이 몰려 수요예측에 실패했다고 하지만 애초부터 신청가능 대상범위가 비현실적이었다.
결국 금융·부동산 정책의 이슈확대를 위해 아직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을 던져주지 않았나하는 씁쓸한 생각이다.
애당초 안심전환대출은 출발할때부터 잡음이 많았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 대상자는 제외하는 등 형평성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뚜껑을 열어보니 비교적 안정적 소득을 바탕으로 빚을 내서 2억원 내외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대상자들이 정부에서 규정한 '서민' 이었다.
지금도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의 평균금리는 2.7~2.8%로 안심전환대출보다 1%포인트 더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시중에 없는 초저금리 상품을 내놓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융당국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서민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