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문제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이 한 치의 양보 없이 연일 정치공방 난타전으로 과열되는 양상이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쪽을 향해서도 공방은 치열하다. 수사 대상인 조 장관과 그 가족들을 옹호하는 민주당은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사를 적극 찬성하는 야당(한국당, 바른미래당) 쪽은 철저히 밝히라며 서로 공방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국민들도 불안과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다. 공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깜짝’ 제안하고 나섰다. 야당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못할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 제안이라 하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와 관련해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져 확대되자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에 대한 이해 불가한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의 전수조사를 추진해 불법과 상식을 벗어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구체적 독립기구 구성의 방법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됐다.
이번 제안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양분된 보수·진보 정치성향과 관계없이 국민들 대다수가 전수조사에 찬성하는 여론을 보이고 있는데다 꼭 장관급 인사 대상자 청문회로 국한하지 말 것도 지적했다.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국민 모두의 생각이다. 여‧야 정치권 합의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 탄생의 버금가는 획기적 정치변화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더 맑고 깨끗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수조사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뤄졌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찬·반을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 응답이 전체의 75.2%에 달한 반면, 반대는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에 대해 국민의 높은 관심사를 반영했다고 풀이된다.
장관급 인사 때마다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지는 ‘내로남불’식 검증이 이뤄져 왔다는 게 국민들의 하나같은 생각이어서 전수조사 찬성을 갈망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 뿐만 아니라 취업문제까지 짚어보는 ‘전수조사’ 방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국민의 75%가 찬성하는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행에 옮겨질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려선 안 된다.
말만 내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용두사미격의 행동은 오히려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실천으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전수조사 실행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