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분쟁 ‘소음’ 최다

[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공동주택 하자 분쟁 원인으로 ‘소음’이 가장 많았고,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지난 6월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은 모두 1만8천24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천797건), 서울(2천327건), 충북(1천647건), 부산(1천516건) 순이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기타 소음(8천526건), 기능불량(7천945건), 결로(5천301건), 오염 및 변색(2천923건) 순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연도별 분쟁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계류 중인 분쟁의 숫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훈식 의원은 “소음이나 결로 같은 주택의 하자는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빠른 분쟁 해결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