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당국, 24~25일 서울서 11차 SMA 첫 회의
文 대통령 “합리적 수준 공평한 방위비 분담” 강조
美, 50억달러 분담금 요구…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내년부터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24일 개시됐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모처에서 2020년부터 적용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10차 협상을 맡았던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장 대표와 드하트 대표는 첫 날 상견례를 겸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한미 양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미국 측이 한국에 지난 10차 협상액인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했을지도 주목된다.
방위비 협상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두 정상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해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측의 증액 압박을 방어하기 위한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총액 싸움 양상이 예고되면서 우리도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추산해 미국에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왔다는 점에서 11차 협상은 난항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올해보다 5배 증액된 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상 폭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50억달러’짜리 청구서 외에도 전략자산 전개,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 안보 청구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지난해 8%대 큰 폭의 인상이 있기는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해왔다는 전례에 비춰볼 때 미국의 압박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원삼 대표는 오는 11월께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1차 회의에서만 대표를 맡는다. 11차 협상을 지휘할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 대표로 부대표에는 통상 전문가인 이성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석대사가 내정됐다.
새 대표 임명되기전 전 전임대표가 협상을 개시한 사례는 이번에 처음이다. 이번에 수석대표 자리에 앉은 것은 아직 수석대표 최종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둘째 날인 25일에도 방위비 분담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