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 진행 상황 발표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거버넌스)는 24일 오후 청주시청에서 그동안 진행 상황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거버넌스는 지난달 19일 첫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전체회의 5차례, 실무TF회의 14차례를 진행했다.

거버넌스는 1단계(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2단계(매입금액과 적용수법의 적용 가능성 타진), 3단계(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민간공원 개발 검토·조정)로 논의 구조의 기본틀을 구성했다.

1·2단계는 장기미집행 전체 도로와 완충녹지에 적용했고, 1·2·3단계는 전체 공원에 적용했다.

공원 평가항목은 △공원 조성의 가치 △재정투자의 효율성 △형평성 △이용성으로 구분하고 세부 평가지표 16개를 세웠다.

공원은 시가 선정한 필수공원 25곳(3천530㎢)에서 33곳(8천446㎢)으로, 필수도로는 40곳에서 41곳으로 각각 늘렸다.

필수녹지는 22곳(25만6천65㎡)에서 16곳(17만6천10㎡)으로 줄였다. 완충녹지 역할을 잃은 6곳을 제외했다.

거버넌스는 “똑같은 예산을 적용할 때 새롭게 설정한 계획이 기존 계획보다 전체시설 면적 2배 이상을 확보해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대 쟁점인 구룡공원은 청주시 녹지축의 중심에서 보전 가치가 매우 높고 인근 주민의 보전 욕구가 강해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공원 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구룡공원 1구역은 오는 30일 6차 전체회의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거버넌스는 앞서 25~26일 간담회를 열어 토지주와 시민의 더 많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현재 열리는 46회 시의회 임시회에 공원 매입비로 녹색사업육성기금 500억원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지난 5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수정의결이 난 매봉공원은 주민의견 수렴과 종합디자인 차원의 거버넌스 종합의견을 행정절차 과정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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