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더니 18일 가까스로 추후 일정을 합의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을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하고, 국정감사를 10월 2일부터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참석을 두고 갈등을 거듭하다 파행됐었다. 그나마 이제라도 일정에 따라 제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데다 조 장관 문제까지 보태져 여야는 사사건건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4년 내내 일하는 것도 없이 세금만 축낸다는 비판을 받는 국회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 2만2천479건 중 처리를 마친 것은 6천867건으로 처리율이 겨우 30.5%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국회는 열심히 일하겠다며 지난 7월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되록 국회의 모습은 변한 게 없다. 17개 상임위원회마다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2번 이상 개최하겠다더니 이를 지킨 곳은 거의 없다. 상임위 10곳은 지난 8월 법안소위를 아예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이렇듯 무능한 국회로 낙인 찍혔음에도 여야는 여전히 공방만 일삼을 뿐 의정활동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이어 중진 의원들까지 삭발에 잇따라 동참하며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 앞 투쟁과 광화문 촛불집회에 이어 20일에는 부산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 장관과 조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하기도 했다.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여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발목잡기만 한다’며 날선 언사만 뱉을 뿐 실효적인 협치는 끌어 낼 능력이 없는 듯 싶다.
정기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513조5천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 심사는 물론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민생과 직결된 자영업·중소기업·청년 지원 법안, 탄력근로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법안,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국 사태’에도 한국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과 함께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여론조사의 결과다. 이는 민주당의 실패가 한국당의 전리품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민심이 여야에 모두에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성과가 중요하다. 전근대적 방식으로는 민심을 얻기 힘들다. 조 장관 문제에 집착해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만 입는다. 개혁과 민생 해결이 시급한 시기에 허송세월한 정당에 표를 던질 국민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