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재구성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지만 자민련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정치개혁위원회’(가칭)구성을 제의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제정당 당3역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함으로써 개정추진 방식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 3당은 그러나 국회의원 기탁금제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해선 위헌취지상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기탁금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의원의 경우 1천만원선으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비례대표제와 관련, 민주당은 선거의 대표성과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1인2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하고 25일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23일 정치개혁특위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비례대표제가 금권선거와 보스정치를 부르는 등 폐단이 많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 선거 모두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방안과 광역의원 선거에서만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앞으로 각종 선거일정을 감안, 기탁금제도는 10.25 재보선 이전 내달말이나 9월초까지 개정하고, 비례대표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방식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되 가능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도 함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한나라당도 정치국회때 국회 정개특위를 재구성, 선거법상 위헌결정 조항을 개정하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기탁금과 광역의원 비례대표제를 우선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에 비춰볼 때 비례대표제 후보인선이 정당법 31조에 규정된 민주적 절차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위헌결정을 받을 소지가있다고 보고 비례대표제 후보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인선되도록 선거법과 정당법에 제도적 장치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민주당은 이와함께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중대선거구제 전환 △지구당 존폐여부 및 존속시 유급사무원 금지조항의 보완 등도 당 정개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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