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빨리 나오길 기대”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충남도의회 김명선(당진·사진) 의원은 16일 대법원 앞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충남도 당진 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자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헌번재판소가 신평면 매산리 976-11~976-18 지번에 대해 당진에 속한 땅이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11년이 지나고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에 속하는 땅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분쟁이 가속화 됐다.

당진시민 중심으로 2016년 9월부터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가 대법원으로 옮겨지고, 당진 출신 김명선 도의원도 1인 시위에 참여해 분쟁지역이 충남도로의 귀속 결정이 되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 당진시로 귀속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관리해 오던 것이 2009년 지방자치법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도록 개정된 후 평택시의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에 손을 들어 준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없이 자의적 결정을 한 것이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의 걱정을 좌시할 수 없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고 하루 빨리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