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6조 확보·주요 현안사업 반영에 관심
道, 지역 국회의원과 힘모아 최대한 증액 목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충북도가 사상 첫 예산 6조원 시대를 열고, 주요 현안 반영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는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부족한 사업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최대한 증액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9천218억원이다.
올해 최종적으로 확보한 정부 예산 5조4천539억원보다 8.6%(4천679억원) 늘어난 규모다. 도는 내년에 확보할 정부 예산이 6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충북 예산이 1천775억원이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최소 1천억원 이상 증액은 무난하다는 전망에서다.
관건은 사업비 확보에 실패한 주요 현안의 반영 여부다. 무려 16개 사업에 달한다. 도가 공을 들이는 미래해양과학관과 소방복합치유센터 등이다. 이들 사업은 오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단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반면 국립충주박물관, 전통무예진흥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등은 예산안 반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중 국립충주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비용대비편익율(B/C)이 1.1이었다. 통상 ‘1’ 이상이 나오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문화기반 시설로 분류해 사업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데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뿐만 아니다. 기재부 심사에서 예산이 줄어든 현안 10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해야 한다.
중부내륙(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TBN 충북교통방송국 설립비 조기 지원 등이다.
도가 목표로 잡은 이들 26개 현안 사업의 증액 예산액은 2천801억원이다.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도가 도정 사상 첫 정부 예산 6조원 이상 확보와 현안 사업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간 정부 예산 확보 경쟁으로 사업비 증액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과 힘 모아 국회 심사 과정에서 현안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천억원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사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