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 당 징계요구 난타전에 의회 기능 마비 초래
불신임 조례 개정 추진 운영위 파행…결의안 불참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시의회가 정당 간 의원 징계를 요구하는 난타전을 벌이면서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까지 추진하는 등 당파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상임위 파행사태를 불렀고 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며 1년 여 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다는 평가가 퇴색되고 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서는 성추행, 시민고소, 동료의원간 고소, 이권개입, 청탁 등 온갖 구설에 오르며 최악으로 평가 받는 7대 의회가 재현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제237대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접수됐다.
각 상임위원장에 대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요건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하면 임기 중이라도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집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보영 위원장을 겨냥해 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당이 점유한 각 상임위원장도 사정거리에 들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린 운영위에서 한국당 박해수 위원장이 안건 숙고를 이유로 상정을 보류하자 이에 민주당 위원들이 반발 퇴장해 운영위가 파행되면서 안건 4건이 불발됐고 2건은 의장과 예결특위로 이첩, 2건은 심사 보류되는 신세에 처해졌다.
또한, 회기를 마감하며 채택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사안의 성격상 일치된 의견이 중요한데도, 불참 의원이 생기면서 전체 시의회 명의로 발표하지 못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윤리특위에 박해수 의원 징계를 요청하자, 한국당 의원 7명이 민주당 의원 11명을 각각 회부했고 박 의원이 민주당 곽명환 의원을, 한국당 7명이 민주당 천명숙 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현재 총 14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징계 요구로 난타전을 벌이면서 의원 간 법적소송으로 번진 건도 있다.
그러나 정작 징계건 당사자들이 윤리특위 위원이거나 직접적 이해관계(소송)로 얽혀 제척 대상이 되면서 이들 14건 모두 공수표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결국 의원 간 소통과 이해 부족으로 시작된 징계 요구가 당대 당 감정싸움으로 번져, 의회 기능을 일부 마비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이 자기들의 감정싸움으로 의회가 공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며 “대폭 물갈이로 기대를 모았고 1년 여간 기대에 부응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 온 8대 의회가 시민의 선택을 저버리는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나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