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개혁 당위성·필연성 더욱 확고해졌다
[사설]검찰개혁 당위성·필연성 더욱 확고해졌다
  • 충청매일
  • 승인 2019.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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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매일] 온갖 의혹 남발로 국민을 혼란 속에 몰고 갔던 조국 법무부장관은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내고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을 법무부에 파견한 것이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장관시절 정책보좌관을 맡았던 인물로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조국 장관이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박 전 장관 재임 시기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국 장관은 문재인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기까지 그 어떤 국무위원도 경험하지 못한 불합리한 견제를 받았고 그 견제와 압박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야당 정치권의 반발부터 언론의 숱한 의혹제기, 검찰의 신속한 전 방위 수사까지. 조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숱한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다. 이 기록적인 사태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일은 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공수처설치가 필요한지 그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은 청문회 제도를 통해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 중 불거진 고소고발은 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통해 확인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례없이 인사검증기간 동안 후보자 가족들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당일에는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은 후보자 부인에 대해 기소했다.

후보자 당사자와 관련된 의혹도 아니고 딸의 대학·대학원입학 자기소개서 등을 가지고 20명이 넘는 특수부 인력이 가동됐다니, 누가 봐도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는 행태였다. 그동안 검찰이 모든 사안에 대해 그토록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 인식이다. 검찰의 기소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주장해도 결코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다.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언론에 흘려 후보자 인사검증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피의사실 유출은 심각한 검찰의 정치개입이며 검찰개혁이 평생 소신인 조 장관의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는 검찰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찰이 사건 배당과 투입인력으로 장난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지만 검찰의 정치개입이 참 노골적이다 싶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어 ‘검찰의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분갈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역시 “검찰권 남용 피해 당사자로서 유례없는 수사에 정치적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후보자의 부인이 기소된 직후에도 “보아라 파국이다. 이것이 검찰이다.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상에 올린 바 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청문회 도중 여상규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라며 청문회시간 연장을 주장하고 사퇴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본업인 청문회에는 관심 없고 검찰에 후보자 검증을 의지했다는 방증이다. 검찰이 정치권과 부회뇌동 했음을 증명해주는 일이다. 이번 조국장관의 인사검증과정은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가 절실한지 그 당위성과 필연성을 더욱 확고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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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숙 2019-09-11 12:00:46
미쳐 날뛰는 검찰은 사법개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미친 언론과 검찰에 대한민국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조국장관님. 문재인대통령님, 꼭 사법개혁 이루어서 국민의 여망을 이루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