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인구는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인구가 적으면 소규모 국가로 분류돼 글로벌 시대인 세계 선진국 중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그만큼 인구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출산율을 늘리려고 많은 예산을 들여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한 번 수그러든 출산율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20여년 전만 해도 출산율을 줄이는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며 하나 아니면 둘만 낳기를 권장했던 정부였다. 둘 이상의 셋째로 태어난 아이는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인구 늘리기의 출산장려를 시행하고 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정부는 20년~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구정책을 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번 꺾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13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무색하리만큼 제로 상태로 나타났다. 오히려 출산율은 0.98명으로 최저의 수준이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됐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적지도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0명의 출산율로 낮아졌다면 그동안 펼쳐 온 출산정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 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된다는 통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돼 지난해 0명대로 진입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국가의 위기마저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인구 문제는 오래전부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출산 저조의 조짐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 하겠다. 이유는 직장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려면 어렵게 잡은 직장을 놓아야 하는 일도 발생해 경력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업무의 남성들과 경쟁에서 탈락하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강박관념이 여성들의 아기 갖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지해 인구감소 저출산율 예방차원에 맞는 사회적 출산정책 구조를 갖추는 게 필요했다. 이제부터라도 법을 만들어 직장여성들의 임신, 출산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막아주어야 한다.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도 급선무로 여겨진다. 그 중 하나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한 듯 생활하고 있는 것도 직장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보여진다.
젊은이들을 위해 정부의 새로운 취업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 결혼은 했지만, 육아문제로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의 문제도 짚어봐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각 도의 광역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에 앞서 결혼 여성들의 안정적 직장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임신에 따른 직장 걱정을 안 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 늘리기 출산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