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칼럼] 결혼과 출산이 애국이다

[충청매일] 얼마 전 뉴스에 의하면 2018년 출산율이 0.98%을 기록함으로서 세계 최저수준이라 했다. 인구 절벽의 대재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국내 조혼인율은 5.0으로 통계 작성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사회는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사회가 돼 버린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8년 전체인구의 14.3%로 생산가능 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이것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이렇게 저 출산 고령화는 경제성장, 국가재정, 국방인력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전체 인구의 40%가 노인이 되는 나라가 되면 국가가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우선 국민연금 고갈 지점이 2067년으로 앞당겨지고. 가입자 부담률은 9%에서 26%로 늘어나고 엄청난 세금을 국민연금에 지원하게 된다. 또 저 출산으로 미래의 국토방위 인력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노인 진료 비율은 현재 41%로 2012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건강보험 요율이 크게 증가하거나 고갈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부채도 크게 증가해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 할 것이다. 그렇기에 저 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로 최우선 국정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청년층의 혼인율이 떨어지고 노년층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 결혼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삶의 행복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에서 전국 출산력 실태조사를 했다. 결혼을 하겠느냐는 의향 설문조사에서 미혼남성(58.8%)보다 미혼여성(45.3%)이 결혼애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의 삶의 질이 더 나쁘기 때문이다. 즉 결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축 문제, 가사노동의 편중, 열악한 육아 환경 등이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 내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결혼과 저 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좁은 지면이지만 문제점 몇 가지만 들어 보고자 한다.

첫째,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활성화 돼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기업을 살려야 한다. 청년수당. 임시알바로 청년의 꿈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결혼과 출산 환경개선 이다. 우리나라처럼 미혼모와 사생아를 차별화하고 결혼 제도내의 출산만을 인정하는 보수적인 문화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혼외 출산의 법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한, 미혼 여성은 낙태를 하거나 싱글 맘으로 육아가 힘들어 소득 3만달러가 넘어도 해외 입양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셋째, 저 출산을 걱정하는 큰 이유가 미래의 노동력 확보에 있다면. 이민을 통해서 공급하고, 인공지능 로봇과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 분야를 적극 연구 발전해 나가야한다.

혼인과 출산문제는 세대를 연결하고 사회가 유지되고 이어간다는 점에서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의 행복 보다 애국(愛國)이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