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수도권시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구현”
“청주시, 신수도권시대 첨단산업 중심지로 구현”
  • 최영덕 기자
  • 승인 2019.08.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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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내년 총선 문 정부 성패 가름…경쟁력 있는 후보 발굴
청주시 특례시 지정·시민생활개선 법안 통과 주력
청원구에 2조원 규모의 방사광 가속기 유치 총력
과학기술 바탕된 지식강국 통해 자원빈국 한계 극복
충실한 입법활동·예산 확보로 시민 행복 위해 노력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적인 색깔을 더 강하게 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충북도당의 선봉장 역할을 할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 4선의 중진 의원인 변 의원은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며 “충청권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충북에서 출마의사를 가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점검하고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목전에 있는 정기국회에 대해 변 의원은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자 도당위원장으로 정부부처와 국회, 당을 통해 각종 지역 사업과 현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인만큼 민생 경제 챙기기에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특히,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계류 법안 통과와 미세먼지대책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 청주공항 소음 피해 주민 보상 법적 근거 마련, 폐리물관리법 개정안 등 청주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중요 법안 통과와 국회 확보를 위해 정기국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가 있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3가지 중 가장 관심 두고 있는 것은 혁신성장 분야다.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 기반을 국회에서 강하게 다져놔야 한다.

현재 규제개혁법안이 수도없이 논의됐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 등 강대국들은 날개를 달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로 발목 잡혀 있다. 이것을 빨리 풀어 우리 기업들도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또 기초원천기술, 소재부품산업 등은 과학기술 R&D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다. 일본 경제보복이 계기가 돼 살펴보니 우리나라 예산에서 R&D 비중이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계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기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한 것이 얼마나 개선 됐나 확인할 것이다.

지역으로는 우선 청주를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인정받고 통합청주시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 한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또 통합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포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 여·야 간사와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발의한 긴요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 우선 폐기물 처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청주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국 법무부장과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다. 따라서 청문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후보자가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췄는지를 가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야당이 청문회를 정부와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야당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물론 공직에 진출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이 최소한 사회가 정한 법과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또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후보자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청문회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자질 있는 사람들이 청문회 때문에 장관 자리를 기피하는 탓에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청문회가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청문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 총선 전략은.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권은 호남, 영남처럼 쏠림현상이 없는 지역이라 충청권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대와 목표가 있다. 중앙당에서 충청권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충북 차원에서는 출마의사를 가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는.

민주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두 번 역임한 흔치않은 경력을 갖고 있다. 또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1년 이상 맡아 정책 분야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민주정책연구원장의 2년 임기를 채운 몇 안 되는 의원들 중 한명이기도 하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자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강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화혁명 이후 생산의 3요소인 토지, 자본, 노동에 이어 ‘지식’이라는 생산요소가 등장했다. 지식경제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은 지식이므로 기초과학과 지식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좁은 영토, 자원빈국의 한계를 극복시켜나가고자 한다.

지역차원에서는 청주를 신수도권 시대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구현하고자 한다. 옛 청원군 출신 국회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청주시의 출범을 이끌어냈다. 당시 면 단위에 불과했던 오창은 7만 인구의 신도시가 됐다. 앞으로는 청주-오창-오송을 잇는 삼각벨트를 구성해 청주를 신수도권시대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여당의 힘 있는 중진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특히 현 충북지사, 청주시장 모두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청주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넓어졌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도 훨씬 수월해졌다. 여당 중진의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동료 선·후배 국회의원들과 손발을 맞춰 청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일하고 싶다.

●세대교체 여론도 있는데.

세대교체나 신인발굴은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신인은 말 그대로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의견을 중앙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또 신인으로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재선, 3선까지 계속 도전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청주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차근차근 추진해 왔다. 이제는 집권 여당 중진의원이자 충북도당위원장으로 정부부처와 국회, 당을 통해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도 갖췄다. 청주 시민이 저의 그동안 노력과 성과, 능력에 대해 잘 판단해 결정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현안으로 청주 특례시를 강조했는데.

통합 청주시 출범으로 대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청주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청주시가 세종보다 인구나 면적에서 더 큰 도시다. 두 도시가 협력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청주시 특례시 지정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2006년 오창 아파트에 최초 입주한 이후 오창이 7만인구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처음 출발한 산업단지와 주거지에 기반을 조성하고 공장과 아파트가 하나하나 세워지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청주에 세울 수 있도록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은 꽤나 의미있는 일이었다.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이 반도체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알루미늄으로 만들던 것을 전기 전도가 강한 구리로 바꿔야 했다. 구리로 공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장이 입지할 수가 없다. 당시 구리공정으로 바꾸면서 공장을 이천에 입지시킬지 여부를 정부가 결정해야 했다. 그 때 제가 여당의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책 조정권한 책임이 있었다. 하이닉스를 이천에 두게 된다면 물을 배출하지 않도록 배출제한을 할 것인지, 이천에 입지할 수 없도록 입지제한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 입지제한을 결정했다. 이로인해 하이닉스 공장이 이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시 도지사와 협의, 청주로 올 수 있게 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입지제한 규정을 배출제한을 바꾸면서 이천에도 공장이 들어서게 됐다. 지역발전에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보람 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기억에 남는 것은.

에어로케이 유치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떠오른다. 청주공항은 세종시와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인프라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추진되면서 청주공항의 시설투자가 사실상 중단돼 청사가 혼잡해지고 노후화 됐다. 설상가상 사드 여파로 중국관광객도 크게 줄고 국가 MRO단지 계획까지 무산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LCC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불합리한 항공운송면허 기준을 삭제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LCC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꾸준히 설득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 심사 기준에 법안 취지를 반영해 심사했다. 지난 2월 충청권 대학생 7천여명의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유치 염원을 담은 서명을 김현미 장관에 직접 전달했고 3월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이 최종 승인됐다.

이밖도 오창-무심동로IC간 도로 추진, 오창 강소특구 지정, 충북교통방송 유치 등 청주시 통합이후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많은 노력과 역할을 했다.

●지역유권자 및 청주시민께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지역 뿐 아니라 국가적인 현안이기도 한 중부권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자면 일본의 고정밀 극한기술을 따라잡아야 한다. 또 정부가 중점적 추진 중인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3대 분야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속기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다. 이에 청원구가 첨단산업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2조원 규모의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하려 한다. 지난 6월 오창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고, 뒤이어 63빌딩 규모의 오창과학지식산업센터 건립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광가속기의 구축까지 더해진다면 청원구는 명실공히 중부권 신산업벨트의 중심이 될 것이다.

현재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를 기초가 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 중심지에 청주와 오창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정부와 소통해가면서 지역의 현안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충실한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를 통해 청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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