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년 인구 15만 ○○시 건설” 전국의 군단위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이와 비슷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인구증가를 통한 시승격 달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은 어쩜 그리 하나같이 닮아있을까. 그만큼 중소 지방도시의 시승격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의 명운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군이 시로 승격되면 자치단체의 행정규모가 확대되고 국고보조금도 증가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생긴다.
무엇보다 도시가치가 상승해 투자가 확대되고 개발이 촉진된다. 그에 따라 기업 입지가 가속화되고 인구유입을 통한 세수증대로 잉여재정을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입이 가능해져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시승격이 되면 국가보조금이 늘어나게 돼 늘어난 국비만큼 지자체의 매칭 예산이 필요하게 되므로 재정자립도 등 자치단체의 재정력도 뒷받침되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시 설치 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거나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며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중소 자치단체들이 법령상 요구되는 인구요건을 충족하며 시승격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자치분권을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자치분권은 중앙중심의 각종 권한을 지방 이양 추진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 발전을 이끌려면 국가차원에서 지방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수십년 간 유지돼왔던 지방자치법 상 시승격 요건의 높은 벽은 이제 재고해야될 대상이 됐다.
충북 진천군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지역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역이다. 참여정부 시절 조성한 충북혁신도시가 위치해 있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한 발전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4년간 진천군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220여개 자치단체 중 5~6위권 안에 꾸준히 들고 있다. 특히 최근 우량기업 입지와 생산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주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은 7천629만원에 달해 그 규모도 전국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고 있는 지역이다. 또 우량기업의 생산활동을 바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수확대로 재정자립도는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중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급속한 발전을 이뤄가고 있는 진천군의 인구는 외국인 포함 8만6천명대에 머무르고 있어 지방자치법상 시승격 요건은 요원하기만 하다.
어쩌면 ‘군’이라는 행정구역 단위가 더 많은 인구유입과 투자확대 등 더 큰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시승격에 필요한 인구 15만명 요건을 낮추고 지역내총생산 및 재정자립도를 세부요건으로 정해 법적요건의 현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양적인 요건보다 질적인 요건을 반영해 시승격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등 현실에 맞는 유연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