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시행…靑 입장 표명
역사 바꿔쓰고 있는 것은 日
지소미아 유지할 명분 없어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맞받았다.
김 차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있으며, 대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을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장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