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역발전 가속화 위해 모든 역량 발휘”
“충청권 지역발전 가속화 위해 모든 역량 발휘”
  • 최영덕 기자
  • 승인 2019.08.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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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절실
바이오헬스 분야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혁신창업 기술실용화센터 건립 등 현안 예산 확보 주력
지소미아 종료, 안보체제에 큰 위협 안돼…복구될 것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국민 눈높이의 검증이 타당
정치경험 살려 큰 정치인, 큰 일꾼으로서 최선 다할 것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지역구에서 16년을 수성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탄탄한 정치 경험으로 4선을 지내고 있는 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맞는 의미가 남다르다. 오 의원은 “정기국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끝이지만 국민들게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현안 사업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 각오가 있다면.

현재 나라 안팎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 세계경제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한·일간 역사인식 차이,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지소미아 종결 등으로 국내 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서민경제 활성화 혁신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복지증대를 뒷받침할 510조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과 사법개혁 등 공수처법 등도 현안이다.

서민경제 지원과 혁신 성장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저출산 고령화, 노인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시급하다.

4선 중진 의원의 무게감으로 정치경험과 인맥 등을 살려 보다 큰 정치인, 큰 일꾼으로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한·미·일 공조체제가 이뤄져야 한다. 지소미아는 다시 복구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수 있는 잠정적 조치라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한·미·일 안보 체제에 큰 변화없이 굳건하게 유지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따른 공조체제는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결정됐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옳지 않다. 정쟁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국민들 입장에서 본래 인사청문회 목적대로 진실과 사실, 정책면에서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는 청문회법 취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사실을 충분히 검증한 후 정치적 공세를 펼수는 있지만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는 정치적 공세는 맞지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정기국회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한 예산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충 △미래 먹을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 주요 관심사다.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9년 5월 출생아수는 2.5만명 정도다. 노인인구는 매년 40만명씩 증가해 2060년 전체 인구의 4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부양비의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고부담 등으로 이대로 간다면 엄청난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우리의 아들 딸 세대는 엄청난 부담을 감당해야 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이다. 얼마 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등은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및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지원단체 활성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 및 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은 고용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적극적인 지원 강화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장애인 삶의 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안정적 서비스 지원 예산이 늘어야 한다.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보육료 인상, 보육교사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복지시설 확대 등으로 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저임금, 장시간 근로 등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시설 운영, 양로시설 운영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그룹 홈시설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이오헬스분야 혁신 창업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실용화센터 건립비’, 국내기업들의 첨단동물모델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내 ‘첨단동물모델 평가동 건립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학자, 또는 신생기업의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첨단 실증지원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겠다.

청주 지역 예산으로 △서원경찰서 건립비 지원 △기업 유치 및 편익 제공을 위한 현도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비 △청주 사직·운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이다.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에서 활동하면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의 통과로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지정 및 심사특례, 제품화 촉진으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총 98개 법개정안을 제안해서 52개가 통과됐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결과 298명의 현역 의원 중 법안 가결률(53.1% 2019년 6월 현재) 순위 전체 2위에 올라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많은 상을 받았다. 그 중 2019 국회의원 헌정대상과 특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37개 단체가 공동으로 수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 국회 의정부문상과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노인복지부문상을 수상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여부가 궁금하다.

4선 의원으로 뽑아 주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신임을 해주셨다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5선 중진의원이 된다면 국회의장단 또는 당대표단의 일원이 돼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회의원은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국민의 대변자, 심부름꾼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싶다.

●일부에서 세대교체 여론도 있는데.

세대교체론은 자연적인 현상이라 생각한다. 언제든지 새롭고 유능한 젊은 일꾼이 나타난다면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다. 세대교체는 바람직한 일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애국심, 그리고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한 ‘생각이 젊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하지만 새로운 큰 인물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험과 연륜, 식견을 기반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젊고 능력있는 정치인을 국민도 원한다. 유능한 정치인 배출을 위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5선에 성공해 그간 정치적 식견과 자산을 바탕으로 국회의장단은 물론 당내에서도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충청권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한 현안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최선을 다할 각오다.

●청주시와 지역구의 가장 큰 업적은.

서원구 현안으로 청주서원도서관, 서원노인복지관, 청렴연수원, 서원경찰서(건립준비중), 아동복지관, 청주교대 수영 안전 교육관, 청주노인전문병원 등을 유치한데다 현도 일반산업단지 전환, 세광고 및 운호고 기숙사 건립지원 등이다.

또 청주 오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기억에 남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공공백신개발지원신터, 오송임상시험센터, 국립노화연구원,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오송융합바이오소재센터 등 국가기관을 유치했다.

●현재의 정치, 작게는 지역구 정치의 문제점은.

국회는 국가의 정책을 입법 예산심사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직무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국가발전의 최고 권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국내 경기침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국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곧 정치가 죽고 정치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는 여야가 정권을 잡기위한 지나친 정쟁과 공리공론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생산적 대안을 제시해야하는 자기책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를 상시 가동해야 한다. 365일 국회를 열어 민생과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일본과의 분쟁, 국내경기 침체, 일자리 확대, 서민복지확대 등 당면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정치활동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새마을금고 신협의 수표발행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등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서민금융기관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외식업의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공제 세액 확대, 중고자동차매매업 지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성과중 하나다. 환자안전법과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등과 의료분쟁조정법 등 복지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한 점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여러 차례의 입법정책 우수의원 등 각종 상을 수상한 보람도 있었다.

●지역 유권자 및 청주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4선 의원으로 선출해 주셨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청주시민, 서원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보다 큰 정치인, 큰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쌓아 온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

5선 의원이 돼 서민경제 활성화, 사회적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해결, 복지증진, 정치발전 등 온 국민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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