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일본 정부가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확정해 시행한다. 일본은 예상했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27일 국무회의 후 한국을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엄숙하게 운용해갈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 재검토”라면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어불성설이다.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 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정부와 대화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방증해준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따라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내부 기반 다지기가 중요하다. 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라는 악재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피해 우려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일본의 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전략물자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민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으며 일본의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대일 밀착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소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의 상황을 예상했던 만큼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책을 수립, 흔들리지 않게 밀어 부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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