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대한 중앙정부의 푸대접이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충북도가 마땅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충북지역이 각종 지방분산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식기반신도시’ 건설 대상지역에 충청권은 한 군데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충청권이 배제된 이유는 충남 공주·연기지역에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추진되는 지식기반신도시와 혁신형신도시에 충청권이 포함되면 충청권은 행정중심도시에 이어 과다한 정책적 혜택을 보게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행정중심도시는 이제 막 특별법이 마련돼 발효되는 단계에 있을 뿐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착공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또한 수도권의 반대운동과 위헌제청 가능성까지 있어 순조로운 진척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신도시 건설은 정부의 추진 의지에 따라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안이라서 사업추진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간이 짧아진다. 충청권으로서는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 행정중심도시 덕분에 여타의 지방분산·분권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는 것이다.
더구나 충북으로서는 단지 충남지역에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 말고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부족한데도 같은 충청권이라는 점을 들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꼴이다. 행정중심도시의 배후지 효과를 노린다고는 하지만 수도이전 차원이 아니라 중앙부처 일부를 옮기는 효과가 충북지역까지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같은 불이익을 타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충북도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 심각하다.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충북은 실익도 얻지 못하면서 행정중심도시라는 덫에 걸려 역차별 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가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