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이해찬 민주당 대표 만나
시멘트세 신설 담긴 지방세법 개정 등 건의

22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이해찬 대표와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2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이해찬 대표와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지방자치 법률의 국회 통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국비 반영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건의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률과 예산, 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 추진 협의 등 당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시종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요 현안을 설명한 뒤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을 요청했다.

법률 개정안은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시멘트 업계 등의 반발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지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업계에 과도한 경영 부담을 준다는 의견에 60년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복합치유센터와 한국무예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선 근거가 되는 법령의 국회 계류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과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등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충북선철도 사업을 축소된 규모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고속화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삼탄~연박 개량과 봉양역 경유노선, 원주 연결선 등이 내년 정부예산에 전액 반영해 달라고 했다.

국립충주박물관의 경우 중원문화권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중원문화권 영역은 경기 여주, 강원 원주·영월, 경북 영주·문경, 충북 충주·제천·단양·괴산·음성 등 4개 도(道), 10개 시·군이다.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중앙당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다.

오는 30일 개막하는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시·도지사의 참석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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