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에선 특히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선거제도뿐 아니라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자체를 타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에 대한 당론을 조속히 확정,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해 여야 협상을 본격화할 방침이나 자민련은 국회내 정개특위 대신 국회밖에 초당적인 협의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중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등 선거제도전반을 재검토하고, 이에 맞춰 지구당 폐지 또는 축소 등 고비용 정치제도 개혁방안도 논의한다.
한나라당도 현실적으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1인2표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정개특위 회의를 열어 당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또 현행 2천만원의 기탁금을 대폭 하향조정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없어 과거의 1천만원선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제의 경우 자민련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이나, 민주당은 선거구제도도 재검토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 머물고 있고 한나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고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쭠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쭠정치자금 제도 쭠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금감위원장 등 `빅5’에 대한 인사청문회 쭠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절충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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