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은 노조 참여하는 심층논의기구 즉각 구성하라” 촉구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지부장 김규원) 등이 19일 음성군청에서 비정규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날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음성민중연대 등이 참여해 지난 8일 노동부가 심사한 122개 사무 중 4건만 오분류로 인정하자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포기한 것이라며 민간위탁 공영화·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선언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공공적 책임성을 회피하는 민간위탁은 이제 폐지돼야 한다”며 “음성군에 심층논의 절차를 진행하는 협의기구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과 3단계 민간위탁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번 오분류 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정규직전환 1단계 대상인데 용역에서 제외됐다”며 “정부가 2017년 7월 20일 밝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용역분류 타당성 내용에도 있는 원칙을 배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음성군 관계자 면담을 통해 민간위탁 재공영화 및 직접고용 심층논의 시기, 협의기구 구성 방안에 대해 군의 입장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노동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콜센터, 전산유지보수 등 3개 업무만 심층논의 대상으로 삼아 오는 9월까지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직접고용 타당성을 검토한 뒤 12월 중 정부부처 합동 ‘비정규직TF’를 통해 결론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