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룡·매봉공원 갈등 해법 찾을까
청주시 구룡·매봉공원 갈등 해법 찾을까
  • 이대익 기자
  • 승인 2019.08.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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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거버넌스 재구성…오늘 1차 회의 열고 논의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내년 7월 자동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재구성한 가운데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시에 따르면 19일 오후 4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난개발대책거버넌스’ 1차 회의를 연다. 이번 거버넌스는 김항섭 부시장과 연방희 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시 국장급 2명, 시민대책위 3명, 전문가 그룹 3명, 시의회 3명, 녹색청주협의회 2명이다.

거버넌스는 잠정 결정사항 합의, 실무 태스크포스(TF) 구성, 일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개월간 매주 회의를 열 계획이다.

거버넌스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등 도시공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한다. 지난 1차 도시공원 거버넌스가 논쟁 끝에 손에 쥘 성과를 끌어내지 못했고 일몰제 시행 시기가 불과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에 재구성한 거버넌스는 시간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앞서 도시공원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14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3월 28일까지 전체회의와 실무소위원회, 실무TF회의 등 모두 18회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성과 없이 갈등만 격화한 채 끝났다.

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추진하는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되 거버넌스가 이달 말까지 도시공원위원회에 의견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룡공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1구역의 행정절차 계속 여부가 거버넌스 논의의 핵심이다.

거버넌스가 구룡공원 민간개발의 의견을 내면 이달 말 도시공원위를 열어 1구역 사업제안 자문 등의 행정절차를 이어가지만,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면 구룡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은 중단한다.

구룡공원 조성사업 제안 공고 지침에는 시가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민간공원추진자와 사업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면 시는 예산을 들여 일몰 대상 구룡공원을 매입해야 하고, 어느 곳을 매입할지는 거버넌스에서 별도 논의한다. 하지만 관문이 또 남아 있다.

구룡공원 매입에 500억원 이상 투입하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중앙투자심사를, 순수 시비를 들이면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심사를 받을 때 타당성 검증 용역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투자심사 기간이 1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한 이후 투자심사가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구룡공원 매입에 500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설령 500억원 아래로 예산을 들인다고 해도 구룡공원에만 이 금액에 근접해 투입하면 다른 나머지 필수 소공원 매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특정 공원에만 집중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잖은 것도 부담이다.

시는 구룡공원 사유지 105만518㎡ 전체를 매입하려면 보상비에만 2천100억원 이상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매봉공원은 협약을 완료한 사업자가 현재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신청했다.

시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민간개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가 고스란히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거버넌스는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완충녹지 등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반을 다루기에 구룡공원과 매봉공원 등 민간개발 도시공원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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