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 야들아 내 말좀 들어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한 때 여자 배우가 이 같은 노래를 불러 히트를 쳤던 노래다. 노래제목은 ‘세상은 요지경’이지만 가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가짜’가 우리사회에 판을 치고 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2기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슈로 떠오르는 화제가 ‘가짜뉴스와 표현의 자유’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단속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로 표현의 자유 밖”이라고 단정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나와 있는 ‘가짜뉴스’의 정의를 보면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정보’로 정의한다. 여기서 핵심은 수용자를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 언론보도의 형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무서운 이유는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을 사실처럼 포장해서 유포해 여론 시장을 왜곡해 정보 취약계층 즉 대중에게 올바른 정치의식을 확립하는 데 방해를 줘 자신들의 의도대로 대중을 선동하고 이용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짜뉴스’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존재해 왔다. 이러던 가짜뉴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관계된 상대후보의 정치적인 공격을 ‘Fake news(가짜뉴스)’로 단정하면서부터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가짜뉴스’로 표현하며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째든 트럼프 후보는 가짜뉴스를 잘 활용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평이다.
우리사회에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된 것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소셜 미디어의 팽창’에서 오는 미디어 문화 때문이다.
특히 쏟아지는 미디어 문화에 대중들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수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거부하는 ‘확증 편향’ 습성을 지니려고 하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떠나 이기적이고 편애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우리나라 성인 1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0%가 ‘허위정보 혹은 가짜뉴스로 판단되는 내용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접한다’고 응답해 소셜미디어 중 유튜브가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의 역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로 보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지난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사범을 발생 초기 단계부터 신속·엄정히 수사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정의는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규정했다.’는 해석이다. 이를 보면 엄연히 ‘가짜’와 ‘표현의 자유’는 다르고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