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탈(脫) 일본 정책 반드시 성공하자
[사설] 정부의 탈(脫) 일본 정책 반드시 성공하자
  • 충청매일
  • 승인 2019.08.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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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규제 경제보복에 맞서 탈(脫) 일본을 선언했다. 이에 기업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함께 공감하면서 지역의 관련기업에 대한 피해예방 지원 등을 통해 적극 동참할 채비에 나섰다.

특히 일본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산업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발표로 탈 일본 시동을 걸었다. 궁극적으로 한국 중소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를 위해 대외 의존도의 중소기업 산업구조 재편과 지원에 관한 대책 등을 계획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속도를 내기에는 그다지 녹록지 않다는 여론이다. 국내 중소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한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대기업들 스스로 중소기업과 윈윈 전략으로 적극 나서준다면 금상첨화여서 성공률도 높이게 된다.  

이미 지난 8년 전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순도 99.999999% 기술 특허)’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이번 사태로 확인됐다. 이 기업의 핵심은 불화수소 속 불순물 비중을 100억분의 1 이상 줄이는 기술을 갖춰 일본산 수입 불화수소와 맞먹는 순도라는 게 밝혀져 정부의 안일한 기업 정책의 부실상황이 그대로 노출됐다.

결국 이 기업은 이렇듯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자금문제와 판매처 개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을 짚어 볼 때 정부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현재 일본과의 상황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하겠다.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신의 문제로, 대기업의 국내산 생산품을 우습게 보는 나쁜 습성에서 빚어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업 간에 등한시하는 허술한 산업 상생구조가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의 일본제품 불매 운동은 장기적 안목에서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먼 미래를 향해 기업과 국민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할지,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지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반드시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힘을 쏟아야 하겠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장 등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논의하지만, 보여주기식 일시적 행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한국으로서는 다시 한 번 경제발전의 디딤돌을 다져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탈 일본 정책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을 얕잡아 보는 일본의 잘못된 생각을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탄탄하게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의 탈(脫) 일본 정책 반드시 성공하도록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힘을 합쳐 기틀을 다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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