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충북 교단 성 범죄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교단의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해당 교육지원청은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도교육청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내사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교사는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품위유지·성실 근무 위반 사실을 인정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대전지방경찰청에 긴급 체포됐던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열린 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이 교사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해임됐다.

이 장학사는 교사로 재직하던 2017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비 약 90만원을 횡령했다.

도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이 장학사와 관련한 제보가 접수돼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장학사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는 도내 한 고교 행정직원도 징계를 앞두고 있다. 이같이 계속된 도를 넘은 일탈에도 도교육청은 뚜렷한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여교사와 제자의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전국적인 입방아 오를 낯뜨겁고 민망한 사안이 촉발돼 안타깝다”며 “관심 자체가 한편으로는 막중하고 의미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얄팍한 호기심으로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고심하는 것은 교육 당국이 교육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조심스럽다”며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도 혹시 너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따르면 피해와 가해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들었다”며 “형사상 사안이 아니더라도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불미한 일은 도덕적으로 공직자의 품위 문제와 관련돼 공적인 문책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어떤 사회적 처신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사적인 관계에서 있는 불미한 사안으로 생각한다”며 “교내 학생 생활 규정 관련 사안이라 이성 교제나 이런 부분을 예전처럼 도덕적 잣대로 심각하게 학생 장래까지 영향을 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교육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개개인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문화 운동 등으로 쇄신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강조하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강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