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삼겠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도시특별법’이 통과 된 이후 수도권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수도권을 향한 장밋빛 발언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대학의 규제완화와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의 이전 검토 발언이다. 두 가지 모두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나온 발언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당의 중진 의원이 말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흘려들을 내용은 아니라고 본다. 수도권 주민들은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따라 중앙의 12부4처2청이 옮기게 되면 수도권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반발하는 수도권 여론을 의식해 수도권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서울공항을 옮겨 그 자리를 아파트 등으로 재개발할 수도 있다는 선심성 발언은 참여정부의 국정지표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묻게 만든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이야말로 국가를 균형발전시키고,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며,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는 최적의 대안이자 유일무이한 방책이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러나 오는 4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열린우리당에 불리하게 나타나자 수도권 과밀해소에 역행할 뿐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적극 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참여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 매사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뒤집어 보면, 신행정수도 건설도 결국은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으며 선거가 있으면 또다시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 이렇게 국정지표마저 흔들리는 정부가 행정중심도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