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 열고 방안 마련 분주
피해 기업 긴급 운영자금 지원
행정력 총동원해 손실 최소화
의회 “불매운동 전개” 한목소리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충청권 자치단체와 의회들이 일방적·보복적 행위 중단을 촉구와 지역기업 지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는 지난 2일 이시종 지사와 경제 유관기관·주요 관련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기업들에 대한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피해기업 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과 관련된 특허의 신속 처리, 대기업·중소기업·연구소 매칭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독점적 기술분야 육성 등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대전시도 이날 허태정 시장 주재로 경제5단체 합동 긴급 경제 상화 점검 회의를 갖고 지역기업 피해 지원방안과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지역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부시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상황점검 및 대응팀’을 구성, 주 1회 정례 점검과 피해기업 전수조사를 통한 손실규모 등을 파악,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업기업 대상 ‘상시 피해접수 창구’ 운영과 피해기업 대상 ‘구매조건 생산자금’ 50억원 특별배정, 피해기업 대상 ‘대전시 경영안정 자금’ 500억원을 지원, 2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중앙정부 대책에 발맞추는 동시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며 “일본수출규제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적극 대응하면서 기업인과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비상경제상황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상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준비한 81억원을 긴급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기금 5천200억원을 적극 활용해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방안 마련과 수입선 다변화 지원, 융복합·차세대·혁신소재 개발 종합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대·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충청권 광역의회도 이번 조치를 21세기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피력했다.

충북도의회는 성명을 내 “일본이 반도체분야 수출규제 사유로 내세운 것은 모두 근거조차 없는 경제보복 행위이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규범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보복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일본은 세계로 고립되고 결국에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도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엄중 경고하면서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있어서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시민이 똘똘 뭉쳐 동참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도 일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제품과 여행 상품 불매운동 전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세종시의회는 “일본 아베 정부의 연이은 경제 보복 조치를 규탄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본 여행 상품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 시민들과 전개함으로써 이번 한일갈등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충남도의회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과거 일제강점기 침략역사와 동일한 성격을 띤 경제침략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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